경제
아파트 공급 줄인다…부동산 침체 탈출구 될까?
입력 2013-07-24 20:00  | 수정 2013-07-24 22:05
【 앵커멘트 】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인데,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9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30%가량 줄어든 6만 8천 가구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섭 / 경기도 광명
- "무분별하게 집만 지어 놓고, 기존 집값 다 떨어뜨려 놓고…. 줄이는 게 좋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지구 공급을 축소하는 등 2016년까지 17만 호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건설업체 분양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적절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공급과잉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대신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에서 싸게 구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침체는 막을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팀장
- "부동산 자체의 투자성에 한계가 있어서 멈칫하는 상태기 때문에 바로 수요진작으로 연결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관련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