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울린 전세대출…정부 정책 '구멍'

【 앵커멘트 】
여러분은 혹시 징검다리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아십니까.
영세민을 위해 정부가 100% 보증하는, 다시 말해 은행 부담은 하나도 없는 대출인데, 어찌 된 일인지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구멍 난 정부 정책, 이진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해 2월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징검다리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했습니다.

금리가 비싼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길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만큼, 금리가 낮아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영세민 징검다리 대출의 이율은 5.31%. 일반인 대출금리 4.23%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은행은 기본금리를 낮추는 대신 가산금리를 높이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 인터뷰(☎) : 은행관계자
- "2금융권 거래하시다가 저희 은행으로 오신 거라서 아직은 거래 실적이 없어서 우대금리를 적용 못 받으신 경우고요."

신용등급과 거래 실적을 핑계 삼아 영세민에게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 처지에서는 이율이 높은 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신이 급하니깐 불만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죠."

영세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 허술한 관리로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 [eeka232@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