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MBN 시사마이크] 사라진 회의록…새누리당 입장은?
입력 2013-07-23 18:16  | 수정 2013-07-23 18:18

사라진 회의록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회의록이 어디로 간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국가기록원에는 없다고 하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거죠. 어떤 경위로 훼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삭제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당시 청와대라면 노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됐거나 파기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군요?

-이명박 정부가 손 댈 이유가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화록인데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이명박 정부에서 뭣 때문에 꼬집어내서 훼손 했겠습니까.

▶ 이명박 정부에선 실익이 없다?

-이유가 없죠. 범죄나 마찬가진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노무현 정부에서 왜 그것을 넘기지 않았거나 파기했다고 보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대화록 2부가 생산되어서 한 부는 국정원에 보관하고 한 부는 국가기록원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기록물을 퇴임하면서 전부 봉하마을로 가져가서 그 당시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고발한다고 하니까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록원에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상회담 대화록은 노무현 정부, 노 전 대통령 진영에서 어떤 경위로든지 없어진 거죠.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대화록이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없앴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부속 기록물로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해보자고 하는데 왜 새누리당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부속 기록물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통 대화록 자체가 없는데 부수적인 기록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원본을 반드시 봐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수적인 기록들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핵심 기록이 없는데 왜 없어졌는지 찾으면 되고요. 굳이 끝까지 보고 싶다면 국정원에서 음원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생각해봐야겠죠.

▶ 지금 문재인 의원이 한 마디 했습니다. NLL 논란을 그만 끝내자. 지금까지 나온 각종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 논란을 끝내자, 그리고 실종된 문제는 여야가 따로 논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논쟁을 끝내자는 이야긴 좋은 이야기지만 그 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논쟁을 증폭시키고 국가기록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밀문서를 국회 재적 3분의 2 의결로 공개하도록 밀어붙인 분이 바로 그 분 아닙니까. 핵심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중대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요. 지금 와서 없었던 일로 하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분은 그런 주장을 할 권리가 없죠.

▶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이슈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분은 응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이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다 고백해야죠. 당시 준비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정상회담 준비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록이 없어진 중대한 사안에 자기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혹시 이 의원님은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후에 문 의원이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 앞서 NLL 논란을 그만 끝내자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NLL 논란은 더 할 필요가 없죠. NLL과 관련해서 남북 정상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더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LL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앞으로 달라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NLL과 관련해서 상당한 국가 이익을 훼손했다고 봅니다. 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치 판단,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NLL은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 함부로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 사라진 회의록을 찾는 문제는 검찰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검이 해야 합니까?

-특검까지 갈 필욘 없다고 생각해요. 특검을 해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특검을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학적으로 금방 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지원 문서 체계가 처음에는 입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복원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해도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 조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검찰에서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NLL 논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야 원내대표 내지는 당 지도부들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없어진 정상간 대화록이 왜 없어졌는지는 규명해서 객관적으로 발표하면 되고요. 그밖에 포기발언이냐 아니냐는 결론이 안 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각자 주장으로 끝내고 국민판단에 맡기고요. 지금 국회에서 두 당이 정말 다뤄야 되는 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활성화라든지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서 재정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간 큰 문제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청문회도 열고 대책을 협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음원파일을 공개하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개해서 뭐합니까?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판단에 맡기면 되고요. 음원파일을 공개해봤자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 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 개입을 했고 그래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주장처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댓글 내용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준 댓글이 몇 개 있다, 그 댓글을 만드는데 당시 국정원장도 관여가 되었다고 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기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오히려 국정원의 심리전담, 인터넷을 통한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 전담을 만들어서 대응작업을 한 모양인데요. 심리전담의 일원인 여직원 한 명이 자기 방에 지침에 따라 대응하는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거기에 국정원이 거대하게 정치 공작을 하는 것처럼 온 신문 방송을 끌고 가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 국민들은 정말 국정원이 강력한 조직력과 위세를 가지고 선거를 왜곡시킨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큰 피해를 입었지 댓글 때문에 무슨 이익을 봤겠습니까.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차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도 필요하면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나와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죠.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는 새누리당이 반대할 일이 아니네요?

-저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거 아닙니까?

▶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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