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 거래소 생긴다…세금 탈루 막을까?
입력 2013-07-22 20:00  | 수정 2013-07-23 08:33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금 관련 귀금속시장 규모는 한해 5조 원 수준인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검은 거래'가 많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금 거래소는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진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금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금 관련 귀금속 거래규모는 5조 원으로, 이 가운데 3조 원이 무자료 음성거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3천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셈.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 1g 단위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거래소가 대형업체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인터뷰(☎) : 귀금속 도매상
- "거래소 참여업체의 유동자금이 100억 원이랍니다. 100억…골목상권 침해, 이익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금이 늘어날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금이 아닌 다른 탈세 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kg 이상의 골드바는 금거래소에서 현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돌반지 등 개인이 소장한 귀금속은 현물 거래가 안됩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 [eeka232@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윤새양VJ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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