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이군현 의원 "윤리 어기면 국회의원도 처벌해야“

▶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여야 막말 파문 등 정국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 징계를 자동으로 상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 하고 정치권도 여야 가릴 거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도 황당하죠. 부끄럽기도 하고. 21세기에 기록물이 없어졌다는 것이 황당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보자고 합의를 해서 찾기로 했는데 그 기록물이 없다고 하니깐.. 22일까지 찾기로 했다니깐 최대한 찾아보고, 찾기 전에는 여든 야든 추측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에 22일까지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가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찾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못 찾는다면 이지원 시스템에 올린 사람이 누구냐, 그때 그것을 기록원에서 확인하고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겠죠.

▶ 22일까지 못 찾는다면 사법기관의 수사 쪽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만약에 공식기록물에 손을 댔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사초를 불태워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죠.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막말 파문이 잊을만하면 다시 나타나고 나타나는데요.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얼마 전까지 지내셨잖아요. 의원들이 막말을 하게 되면 윤리특위에 제소되지 않습니까?

-네. 30명 이상 서명하게 되면 징계 요구안이 국회 윤리위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실 때 막말 때문에 제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12건 정도.. 제가 위원장을 맡자마자 이종걸 의원이 대선 때 현직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로 표현해서 그것이 제가 맡고 있을 때 최초로 넘어왔던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죠.

▶ 왜요?

-심사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자기 식구 감싸기로 말할 수 있겠죠. 자기 당 의원이 징계되면 표결하러 들어오지 않고 나가버리고..

▶ 윤리 특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아가 비슷한데 똑같이 구성하되 위원장이 있으니까 여당이 한 명 많죠.

▶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는 걸로 되어 있군요?

-네.

▶ 그런데 심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결국 의결이나 표결까지 안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군요?

-가지 못합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는 거죠.

▶ 직무유기네요?

-직무유기죠. 제가 1년간 윤리 위원장을 해보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야지 개정하지 않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 개정안 발의를 하셨습니까?

-발의를 하고 제가 위원장을 떠났습니다.

▶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핵심적인 내용으로 심사기한을 정하자, 그래서 90일 내에 윤리위에서 징계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 회의장으로 바로 부의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회의에 부의되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표결할 지 어렵잖아요. 지금은 징계 요구안을 낼 때 징계종류를 명기하는 난이 없는데요. 제가 낸 개정안은 심사기한으로 90일을 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종류를 반드시 명기해서 징계 요구안 제출 남발을 막아야 되겠다..제출만 하면 뭐해요, 징계안 처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신중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회의 국회의장이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본 회의에서 표결을 여야가 하려면 징계 종류가 있어야 가타부타 표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징계 종류를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징계안에 대해서 자격심사에 대해선 소위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야가 의견이 다를 때 안건 조정 요구안을 낼 수 있는데 징계안에 대해선 안건 조정 요구를 낼 수 없도록.. 안건 조정 요구안을 내게 되면 90일 동안 여야가 그 안건을 못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5월 말에 그만두는데 2월말에 징계 요구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90일간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고 5월말에 위원장을 끝냈는데..

▶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의원들이 막말하게 되면 엄격하게 징계하자고 법안을 제출 하셨지만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선 자기 목에 방울 다는 꼴이 되어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국회를 민의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잘하는 의원들은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못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선거에 탈락시켜서 떨어뜨리는 강력한 징계가 들어가야겠죠.

▶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언론에 의정활동이 다 공개되는데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본인 자신이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찬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명으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 위원회 예산 책정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 350조 예산 최종 결정은 예결위 위원장이 하는 거죠.

▶ 그런데 아무 일도 안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 연간 예산안이 2억 5천 만 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결위원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도 규율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듯이 윤리위가 있다는 것 자체에 상징적 의미가 크죠.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어서 제소된다는 자체가 지역민들이 볼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징계나 당하고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 사실 국회의원들끼리 윤리 특위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활동단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건 안 될까요?

-지금 현재도 윤리위를 열기 전에 반드시 윤리자문위원 전원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제가 다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여야가 추천을 해서 윤리위 자문위원으로 민간인을 넣으니까 당적 있는 사람은 다 제외해라. 왜냐하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당적이 있으면 자기 당의 편을 들게 되니까 그것도 역시 국회의원과 비슷하다..

▶ 윤리특위위원장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예결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최근 우리 경제팀의 존재감이 없다, 부총리를 신설해서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신설해서 창조경제를 해보자고 하는데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경제 부총리가 제가 볼 땐 경제 수석과 관계 장관들하고 조율을 하고 힘을 합쳐서 경제 난국을 타계해 나가는데 역할을 앞으론 할 거라고 보는데요.

▶ 지금까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진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했고 현직 박 대통령께서도 부총리에게 질책도 했지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땐 현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사령탑 역할을 해야죠.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시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험한 얘기들도 많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통령이 언급해서인지 몰라도 웬만한 기업들도 다 세무조사 받고 있다 하고 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위축되면 세무조사에서 걷는 돈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축되어서 우리가 받게 될 손실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탈세를 한다든지 불법적인 돈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내야 하겠지만 핵심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기업이 돌아가게 하면 거기서 기업이 잘되면 세금을 많이 내서 결국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쥐어짜니까 더욱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 정부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9월 정기 국회를 예산 국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출 해준 것을 각 부처 장관들 이하 부처 공무원들이 잘 썼는가를 결산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9월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이 예산만은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러 오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를 보면 경제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립각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립각이 만들어졌다고 보긴 그렇고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현황을 경제부총리가 파악하고 자기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9월 국회가 예산 국회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예결위 위원장 방문턱이 닳아 없어진다, 쪽지예산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예결 위원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350조에 가까운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론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제,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