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중핵기업' 출총제 검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중핵기업 출총제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핵기업 출총제는 출자규제의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지정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할 경우 경제력 확장 억제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달말 출총제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