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영장제도 개선 제안키로

검찰은 최근 3년간 일선 법원과 판사별 영장 발부 기준을 분석해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3년간 모든 특수사건과 일반사건의 영장 발부와 기각 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중수부 명의로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채 기획관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원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요 사건의 사법처리가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