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미흡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어제 긴급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대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노대래 /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 "정부는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 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를 인식하고 신도시의 분양가를 내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20∼30% 정도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이 매물 부족에 원인이 있는데도, 거래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논란거리.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은 빠졌지만, 당장 금감원이 6일부터 25개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경우 대출은 자연스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서민층 대상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장기 모기지론의 금리인하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서민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 김밀알 / 시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값이 매번 오르니까..."

인터뷰 : 최규정 / 시민
-"정부 정책이 어디까지 정책으로 끝나니까..."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만 30여가지.

그 때마다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다 다시 재연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도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