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뒷북 대출규제 남발

금융당국이 그동안 숱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책들이 쏟아졌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땠는나왔는지 천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번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30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은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건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과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LTV)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까지 벌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8월30일 2차 대책을 내놓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투기지역내 3건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2건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 이우철 / 금감위 전 상임위원
- "동일인이 3채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건 분명히 투기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거는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8.30 대책의 약발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면서 지난 3월30일 연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담보대출은 4, 5월 연속 3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은행들의 과당경쟁 때문으로 해석한 금감원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터뷰 : 김중회 / 금감원 부원장
- "현행 투기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규제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규제내용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크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의 눈치를 보던 은행들이 몇달간 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서민들은 대출을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틈새는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파고들었고,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불붙자 4차 대책에 이르게 됩니다.

어설픈, 그것도 한발 늦은 대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