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걱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검토

【 앵커멘트 】
"나중에 국민연금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재원 고갈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더니, 결국 보험료 인상안까지 나왔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1988년 제도 도입 후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60년 이후 연금 재정은 고갈될 위기.

이 때문에 최대 14%까지 인상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반발을 우려해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해 소수의견으로 반영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박효훈 / 대구 매천동
- "이곳저곳에서 오르기만 하고 혜택은 똑같다고 하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 인터뷰 : 조성화 / 대구 두류동
- "지금 서민들이 살고 봐야지. 빚내서 국민연금 낼 수는 없잖아요."

▶ 인터뷰 : 고도연 / 서울 문래동
- "가계에 정말 부담되죠.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는데 국민연금은 아주 많이 떼고 그러면…."

하지만 아직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위원회 안을 복지부가 참고하기는 하지만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할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류근혁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저희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요. 보험료 인상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