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및 공개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 원장은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서는 임의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남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 원장은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서는 임의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