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대기업 진출 쉽게 규제 풀어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려면 대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중 발표합니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불리한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은 지난 90년 47.1%에서 지난해 65.5% 증가하며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1990년에서 지난해까지 제조업의 일자리가 67만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에서는 640만개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시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 관광,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 기업이 산업에 진입해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안에 경기 활성화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동반 발전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소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많은 대기업들이 서비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