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준비한 北 요구 방안은…" 전문 공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30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시 참여정부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며 `NLL포기` 발언이 사실일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래는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 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