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4대 사회보험 부담 과도"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부담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부담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대 사회보험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9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GDP 성장율은 64%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율은 183%로 3배 더 늘었습니다.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각각 3.1배와 2.9배 늘었습니다.

경총은 사회보험 외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 기업들이 각종 사회 비용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투자감소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이어졌다는게 경총의 설명입니다.

경총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백화점식 사회보장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총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가 기업과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