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NLL 논란에 정치권 의견 분분

NLL논란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논란이 앞으로 분분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현안,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버렸는데 보셨습니까?

-어제 언론보도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발췌록 말고 전문을 보셨다는 건가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어떤 느낌이십니까?

-원래 이 문제는 지난 17일 민주당 법사위원장 하시는 박영선 위원장이 대화록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이 단초가 되어서 여야 간에 상당한 갈등의 현상을 빚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국론분열을 걱정하고. 또 한 가지 6년 전에 있던 남북정상회담을 공개하는 것이 현재 국가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국정원이 내려서 어제 공개를 한 것으로 압니다.

▶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본 것들을 보면 NLL문제만 아니라 많은 현안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것은 국민들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은 속된 말로 털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야무야 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 종지부를 찍고 가자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 어제 민주당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신경민 최고위원이 이야기 했는데요. ‘일반문서로 해제해서 공개한 것, 쿠데타에 해당하는 항명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 정부가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한 부는 국정원에 2급 기밀로 해서 공공기록물로 보관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문건입니다. 다만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기록물이고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공공기록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원에서 이것을 조작 내지는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원본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원본과 진위 여부를 맞춰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국정원이 조작이나 훼손을 했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씀 중에 잠깐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화면이 나왔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VCR)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습니다. 항명입니다. 그것도 쿠데타 내지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각각 따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입장 밝혀주시죠. 배후가 있다면 청와대인지 청와대와 새누리인지.

-국정원이 이것을 했는데 배후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이냐 공공기록물이냐 논쟁이 있거든요. 같은 문건이라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한 부는 2급 기밀로 해서 공공기록물로 보관된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제해서 발표한 것이 어떻게 쿠데타이고 내란입니까.

▶ 민주당에서는 문서 변주가 됐든지 안됐든지 다른 문제로 쳐놓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아무 의견 조율 없이 발표했을 것이냐에 문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 논의한 적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어제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만약에 선거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밝힐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절차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게 아니라 국회가 합의해서 해야 한다. NLL 공개를 한 것은 소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한,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안하기 위한 꼼수냐 아니냐는 주장을 여태까지 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매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요. 지난번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국정조사 할 겁니까?

-그럼요. 합의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부인하면서 물 타기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써.. 검찰도 수사를 빨리 끝내려 하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루어질 거고요.

▶ 검찰수사가 최대한 빨리 끝나면 약속대로 국정조사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 최고위원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안 되면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건지는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주장하고 지도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도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온 것 같던데요.

-거기서는 자꾸 그것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꾸 국정원을 흔드는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해서 박근혜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마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정조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댓글 문제에 대해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미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나머지 여직원의 감금문제라든지, 전 현직 국정원직원의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가 아직 완료 안됐으니까 이것을 다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재판도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밝혀질 겁니다. 자꾸 이것을 경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민생 국회를 제대로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하든지 빨리 종지부를 찍든지 민생국회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이 논쟁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냐 생각합니다.

▶ 국정조사든 NLL이든 그 안에 국정원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정원의 무력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아직도 대치되어 있고 금년에도 북한 때문에 편한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려고 한다면 북한이라든지 국제정서 분석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얻는 망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정말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 조금 전에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자꾸 가면 민생 어떡하느냐고 하셨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6월 국회 중인데 별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네요.

-오늘 오후 2시에도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8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가더라도 민생 법안 문제는 같이 처리해나가는 성숙된 모습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 같이 가셨죠?

-그때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저 까지 3명의 의원이 같이 갔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과 이현재 의원과 다녀왔죠.

▶ 그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윤창중 사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한중정상회담에도 정치인들이 갑니까?

-저는 몇 분의 국회의원이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흐름을 타고 가야 할 텐데요. 국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외교는 외교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미 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양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간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은 불용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북 정책에 중요한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거든요. 이것이 양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또 92년에 중국과 수교가 되었기 때문에 21주년이 됐습니다. 작년 교역량을 보니까 최대 교역국이면서 2151억 달러라고 하는 교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한중 FTA 문제, 또 교역량을 확대해가는 문제, 또 과학기술이라든지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가 논의 되어서 양국 간에 좀 더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국같이 다녀오시고 가까이서 보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잘 하시던가요?

-외교는 전략과 프로토콜이라고 봅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까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논의를 전략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만 이번에도 화제가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