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해외투자 감시 강화

국세청이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중소기업, 서민, 성실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에서 1만9천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