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 어떤 의도일까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결렬시키더니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기습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습제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측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까지 특히 요즘 와서 그런 일이 많은데요.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국제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이 있으면 그 직전에 일종의 물 타기 작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면피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보냈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하기 바로 하루 전날 남국 당국자 회담을 개최해서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말에 있을 한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있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 타기 작전을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미국과 고위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한 건데 예측했던 수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여라,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끌려 다녀서 북한이 대화를 할 것처럼 해오면 받아주는 척 해서 대화에 응했다가 대화에 응하게 되면 한발 더 나아가서 실천할 것처럼 하면 조금 원조해 주다가 영양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 반기 들고 나오는 것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속지 않겠다, 오바마 2기 정부 때는 그런 자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달라진 세계 환경을 확실하게 알고 대처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문제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바뀌어야지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 미국이 다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제안하면서 핵 없는 세계건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적극 주창 했던 건데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고 행동부터 보여라 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핵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론 비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도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과 달리 중국의 자세도 확고해 진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무장화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엉뚱하게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인정하든 말든 자기네는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현재와 같은 고립된 상황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번 북한의 대미제안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흐리기 전략의 일환인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은 시점에 있어서나 예상되는 의제를 논의하는 양국정상의 신뢰의 기준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거 같다고들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담이고 아마 양 정상께서 다뤄야 될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협조해 갈 것인가를 양 정상 간에 협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북한의 비핵화 문제일 것이고 이것은 직간접적이든 벌써 시진핑 주석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이번에 다녀간 탕자쉬안 대표도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북한이 주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초조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어제 중국의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탕자쉬안이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나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요소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평화와 안정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비핵화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순서를 바꾸면서 비핵화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이미 보도도 되었지만 지난번 최룡해 특사가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거기서도 상당히 비핵화를 강조했고요. 심지어 오늘도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룡해 특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상황을 확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G8정상회의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다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것을 확실히 읽고 대응하고 바뀌길 바랄 겁니다.

▶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정승조 합참의장과 중국의 판창룽 군사 부주석이 만나서 융숭한 환대한 대접을, 최룡해가 그 전에 판 창모를 만났을 땐 아주 냉담하게. 판창룽이 군사 책임자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남한의 최고 군사 지휘자와 북한의 최고 군사 지휘자를 며칠 사이로 만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랐다는데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태도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안보전문가들이나 국제문제 전문가들 얘기 중에서 북한은 과연 중국에 중요한 자산이냐 아니면 북한이 중국한테 부담되는 존재냐.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입술이 있어야 이가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중국의 대한반도 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중국이 북한을 자기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북한 인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굶어죽이는 상황을 보면서 커다란 짐이 된다는 것을 점점 느끼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큰 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익숙해진 때로 회귀하고 싶었던 열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강경정책을 썼다고 해서 대화도 안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는 분명히 되어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 문제는 절대 안 된다. 핵 문제는 안 되지만 대화는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를 바꿔라, 이런 입장으로 확실한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알고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 중국이 우리외교 안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가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중국을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다르게 미국과 중국의 자세가 분명하고 세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북한의 당국회담이 곧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며칠 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의 지역구가 판문점이 포함된 파주시, 개성하고 제일 가까운 곳 지역구이신데 주민들이 몇 달 전에는 전쟁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 요새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화가 결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더 많고요. 그래도 개성공단을 풀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번 개성공단에 대해선 확실하게 해서 북한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파주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한에 겁만 주고 거기에 인질로 끌려 다녀서 되겠는가 하는 단호한 의지가 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정부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남북 관계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 임시국회 각 상임위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경제 특구 법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안이고 이번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얘기해 주세요.

-통일경제 특구 법은 이번에만 낸 것이 아니라 지난 17대 18대에 계속해서..17대 때는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고 18대 때는 제가 냈었는데요. 그때는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되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계류가 되다가 나중에 소멸되었죠. 18대 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상태이고. 개성공단 가까운 곳, 휴전선에 연하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특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속초지역 같은 경우 관광 특구, 철원 같은 곳은 교류와 물류, 강화도 같은 곳도 양쪽이 경제 특구를 만들자는 건데 우선 개성공단과 가까운 쪽, 우리 남쪽에 특구를 만들어서 통일준비를 해가자는 거거든요. 통일 경제 특구니까 통일 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늦는 거 아니에요. 통일 준비를 하려면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담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 교류를 증진 시키자는 건데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전준비나 공사를 하려고 해도 몇 년씩 걸리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이.. 그것을 통과시켜서 하려고 하고 마침 정부에서 평화지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통일경제 특구 법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속초, 고성 지역은 정문헌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가 특구 법을 추진하고 있더군요. 여야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19대 때 꼭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초반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