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남북 당국 회담 하루 앞…수석대표는 누가?

남북 당국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석대표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양측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외교안보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국제 협력단 KOICA 이사장을 맡고 계신 김영목 이사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외교안보특보를 지내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외교를 많이 아시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시는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겸손하신 걸로 알겠고요. 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수석대표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꼭 이렇게 하루 전까지 안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급속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은 끝까지 우리에게 안 알려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있죠. 늘 우리가 북쪽에 가도 끝까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일정도 잘 안 알려주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누가 수석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우리 측에서는 김양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북한 측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장관급 회담을 얘기했을 때 북측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김양건 비서 정도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김양건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저쪽은 당장 처음 하는 회담이 장관급이라고 동의를 하더라도 저쪽 입장에서 보면 처음 하는 회담이니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이 자기들 관점에선 안 맞을 수도 있죠.

▶ 북한에선 김양건이 최종적으로 대남 전략을 결정한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김정은이 있고 군 참모들의 실세들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지만 대남 관계를 종합하는 사업을 오래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땐 상당히 모든 결정과 건의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과거에도 보면 21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했습니다만 꼭 김양건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참사라는 임시직도 나왔고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김양건에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정부가 김양건에 집착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하는 건지 정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 청와대 당국자도 밝힌 내용이니까요.

-김양건 이라는 인물이 표면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입장에선 장관급 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좀 더 권위 있게 회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 북한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항상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책임자가 앞에 나서는데 북한은 항상 김 빼기 작전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실무자를 얼추 비슷하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니까 제대로 해보자라는 뜻에서 저희가 대표 얘길 하는 것이지 김양건 에 집착하는 뉘앙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도 있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다고 이야기 했고. 북한이 전쟁위협을 하고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위기가 극도로 올라갔을 때도 저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변함이 없다, 다만 북한이 행동과 정책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회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회담을 하려면 회담을 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고 회담을 해야지 그냥 얼버무리는 식의 회담은 안한다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 북한이 우리에게만 급을 낮춰서 내보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과 협상할 때도 낮춰서 합니까?

-옛날에 미국과 할 때도 슬그머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책임 있는.. 그 회담을 하는 사람이 최고위층의 신임을 받고 회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착이 되었죠. 처음에는 미국 측과도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습관성 있는 북한의 전략이네요?

-북한은 협상전략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북한 측에서 끝까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측도 뭔가 대표단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류길재 장관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논리로 보면 당연히 그 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북측에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회담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우리도 융통성 있게 해야죠.

▶ 장관이 안 오면 저희는 사실상 차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무 대표가 통일정책 실장이었기 때문에 차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 북측도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텐데 지금 우리 측에서도 과거의 회담은 잊어라, 새로운 주도권을 지켜나가고 원칙을 가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북측의 그런 전략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측이 어떤 전략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제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잖아요. 남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해선 도발하지 말고 핵을 포기해야 하고 비핵화를 선언해야 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요. 북한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싫죠. 개성공단도 자기네가 나가라고 해놓고 마치 나중에는 우리 때문에 문 닦은 것 같이 오보하고 이런 것을 잘 하잖아요. 금강산도 열고 싶겠죠. 왜냐하면 금강산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돈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기하기 싫고. 그게 의제 싸움이죠. 우리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쌓겠다, 인도적 지원도 하고 남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 하셨잖아요. 개성공단을 어느 정도 정상화 하고 양측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원하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빼고. 북한이 왜 6.15에 집착하느냐. 6.15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거든요. 다 빠져있고 북한에 핵문제도 없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고 마치 개방개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 같은 배경 하에 된 것이 6.15 공동성명이고. 우리는 배경을 보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하려면 행동과 정책을 바꿔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하고 핵미사일은 하지 말고..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라?

-그래야지 우리도 본격적인 남북 관계를 진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마치 없는 일처럼 하고 자꾸 민족끼리라는 허울을 내세워서 본질을 빼려고 하는 게 북한의 생각이죠.

▶ 말씀하신대로 6.15 공동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선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중국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비핵화를 다시 받아들여라. 이 사람들은 비핵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 핵 강국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빼놓고 6.15 민족끼리 우리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시작하자고 맞붙잡고 거기에 동조를 하면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은 슬그머니 빼놓고 우리만 혼란시키는 거죠.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6.15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한 것을 하거나 저쪽이 부담스러운 것을 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변화, 6.15 공동행사와 관련된 것을 되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따라줘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말려들죠.

▶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도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점도 북한이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회담에 동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병진정책이라고 핵도 하고 경제부흥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드가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중국이 압력을 많이 가했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여러 번 북한이 핵무장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슬그머니 비공식 특사로 타진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땐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회담을 하고 싶어 하고 뭔가 타결하고 싶어 하는 것을 활용해야 하니까 남북회담은 거기에 잘 이용될 수 있죠.

▶ 시금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 우리가 6.15나 7.4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배경인 것 같습니까?

▶ 6.15선언이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까, 정부당국에서도 전략상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모든 남북 간 합의를 하려다 보면 결국 자주나 민족 대단결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받아들인 다기 보다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 통일이니까 상대방 것도 받고 우리 것도 받게 하도록 해왔는데 그 전제는 북한이 남쪽에 뒤통수를 치지 않고 무모한 도발도 하지 않고 일단 합의를 했으면 좀 더 신뢰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개방하고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는 전제가 글자 뒤에 붙어 있는 건데 그 전제를 싹 빼버리고, 글자만 가지고 덤벼들면 겉으로 보면 한국정부에서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고 그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했던 배경은 싹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핵무기를 쏘겠다, 남북한에 아무 합의도 없다, 정전협정도 무효다, 전쟁일보 직전이고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엊그제까지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민족끼리 축제를 합시다,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합의문 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합의문 문구만 보기 때문에 합의문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합의를 못하죠. 우리가 북한의 체제부터 정책까지 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아무 합의도 할 수 없으니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주면 그 배경을 싹 빼버리고 겉으로 난 글자만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 이번에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이 22번째 아닙니까. 지금까지 회담은 잊어라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청와대 측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직접 보지 않고 간접 보도를 봤습니다만. 청와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진실 되게 하자. 장관급이라고 했으면 장관급답게, 의제를 설정하면 국제사회나 우리가 원하는 의제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줄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실 되게 하자. 장난같이 일부러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척 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진실 되게 하고 그 다음단계로 하자. 서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정치 선동을 하지 말자는 거죠.

▶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북에 대한 심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이제까지 북한의 패턴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놀리는 거 아닙니까. 4월까지는 전쟁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느닷없이 회담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언론은 북측 대표가 여성이다, 옷을 어떻게 입으셨다, 어떻다 이런 걸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는 써야죠.

▶ 정말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다가 회담 시기와 장소를 남측이 다 정하라고 이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서 과연 정말 북한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뒤에서 뭔가 새로운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북한과 안할 수도 없고 저의 영원한 딜레마죠. 저보고 불신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옳은 일을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은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디디면 쭉 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 앞에 당국회담에 임하는 남북한의 동상이몽이라는 CG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선이후난으로 쉬운 것부터 해가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하자는 거고 북한은 포괄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북한이 포괄적으로 타결하려는 배경은 뭘까요?

-북한이 포괄적으로 하자고 그랬습니까?

▶ 북한은 6.15 공동성명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번 회담에서..

-저는 저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군사문제, 안보 문제, 핵 문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걸 왜 포괄적이라고..

▶ 핵문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 포괄이지 왜 우리가 포괄이라고 표시합니까.

▶ 북한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북한입장에선 자기가 좋은 것만. 돈 되는 것. 개성공단, 금강산. 6.15는 민족끼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 싸움을 붙이는 본인들 좋은 것만.. 그걸 왜 우리가 포괄이라고 표현합니까?

▶ 우리 측에서 생각하는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측이 가장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저희도 포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남북 신뢰 구축 문제, 정전협정의 회복 문제를 하면 저희도 좋죠. 그러나 다만 북한이 지금 하는 걸 봐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쉬운 거라도 하자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대규모 투자해서 북한이 경제회생을 하고..

▶ 북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에 과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우리 민족이고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길로 가려면 옳은 길에서.. 여러 나라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아프리카 정상들도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개발도상국들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북한도 그런 나라같이 진실 되게 국민들의 생활도 개선하고 위생도 개선하고. 북한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3분의 1이 발육부진으로 태어나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어도 큰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 되게 우리처럼 잘 살게 가보자 그겁니다. 행복한 통일을 왜 내세웠느냐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시대인데 북한도 같이 행복하자는 겁니다.

▶ 이제 협상의 대화로만 우리를 여기지 말고 진실 되게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