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 "신도시 개발 협의한 적 없어"
입력 2006-10-23 18:27  | 수정 2006-10-23 18:27
환경부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당 규모의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한 바 없고 계획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규모 택지개발 등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 이전에 건교부가 자체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나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라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쪽에 의뢰해 오기 전에 건교부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환경부로선 관련 협의회에 참여한 적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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