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5조 조달' 공약가계부…복지ㆍ고용에 집중
입력 2013-05-31 15:27  | 수정 2013-05-31 21:17
【 앵커멘트 】
다달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한눈에 파악, 돈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계부인데요.
정부도 5년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며,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약가계부 규모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가계부의 규모는 134조 8천억원입니다.

국정과제 140개 중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104개 항목을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어떻게 마련할까?

5년 간 늘려야 할 돈은 50조 7천억 원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추가로 걷는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50조 7천억 원을 걷어 들입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 1천억 원을 조성합니다.

▶ 인터뷰 : 이석준 / 기재부 제2차관
- "재정 구조를 한단계 개선시키는, 즉 지출 구조와 세입 구조의 변화를 가하는 것입니다. "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메인 타깃은 사회기반시설, 즉 SOC 부분입니다.

4년 동안 11조 6천억원을 깎습니다.

▶ 인터뷰 : 박문규 / 기재부 예산실장
- "(SOC)신규사업은 필요하면 해야합니다. 특히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 공약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돈 쓰나?

가장 많은 돈을 할애하는 곳은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입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연금에 17조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등 52개 복지 공약에 모두 79조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공약가계부.

5년 뒤 어떤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