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시범 운영

경기지방경찰청이 안산단원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에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과 즉결심판, 통고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안을 판단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담당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