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내년 성장 5% 아래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5%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을 연결합니다.

질문1> 개성공단 송금 문제 논란과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실제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의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 송금 문제를 한국은행이 모르고 있다는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을 통한 국내 모(母)법인과 개성공단 현지법인 및 근로자의 송금거래는 ‘제3자 지급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뤄지는 것은) 편법적 외환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송금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3년에는 실적치(3.1%)가 전년도 성장률(6.3%)의 절반 이하로 급락했음에도 한국은행은 5.7%로 예측해 2.6% 포인트의 큰 오차를 보였다"고 말하고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0.5-2.6% 포인트의 오차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불과 2~3달을 주기로수십억 달러 규모로 반복적으로 축소, 수정됐다"며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경기예측 능력에 대한공신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질문2> 이밖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

올들어 만원권 위조지폐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만원권 위조지폐의 60%가 성인오락실에서 적발돼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이 위조지폐 세탁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만원권 위조지폐의 적발 장수는 9,872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적발건수 9,800장을 웃도는 것으로

'바다이야기'등 성인오락실이 위폐교환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10,000원권 적발위폐의 60%에 이르는 5,893장이 성인오락실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천 100장, 인천 1천 400장 등 수도권 소재 성인오락실에서 전체 성인오락실 적발 위폐의 79%가 적발됐습니다.

우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단속강화로 문을 닫았던 성인오락실이 최근 재개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위폐방지대책 차원에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국정 감사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 실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총재는 또 과거 3~4년전과 같은 일방적 원화 강세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자본유입만 아니라 최근 자본 유출도 늘고 있어 북핵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환율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 방침에 대해 힘없는 지역본부를 없애지 말고 본점 직원부터 퇴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은 국감장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