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연일 망언을 쏟아내는 일본…왜 이러나

일본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독립 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 독립운동가의 손자시죠? 요즘 일본에서 하시모토도 그렇고 아베총리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과거사와 위안부에 대해서 막말 하는 것을 보면 이 의원님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아베총리나 하시모토가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점점 우경화 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외부에 문제를 돌림으로서 내부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 천편일률적인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발언이 결코 아베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든지 북·일 관계라든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상대적 지위에 있지 일방적 지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망언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여태까지 그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로지 이익을 받게 되는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망언을 일삼는 것이 국내에서 단순히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 미국과도 문제가 됩니다. 언제든지 한·미·일 삼각동맹 속에 미국은 중요한 당사자이죠. 일본이 이런 비역사적인 발언을 했을 때도 항상 미국은 제3자로 수수방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선 심지어 네덜란드라든지 아시아 모든 국가에 걸치는 위안부에 대한 정면적인 부인과 같은 태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연대를 통해서 아베의 발언이 정치인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고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정치적 망언이라는 것을 전 국가가 알려주고 한·미·일 삼각동맹 내에서 미국이 그에 관한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정당화 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아베의 경우 기시 노부스케라고 해서 외증조 할아버지가 만주국을 거의 창설하다시피 한 고위 관료 출신인데 사실 A급 전범의 경우 대부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선 거의 유일한 A급 전범입니다. 그런 선조의 피가 흐르는 것 같긴 합니다. 감정적이고 비역사적인 발언을 통해서 정치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노리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요즘 다른 의정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세청도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빙산의 일각이긴 합니다만 이번 CJ의 역외탈세문제,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탈세하고 국내 주가조작을 동시에 일으키는..돈의 출처가 없는 것이니까요. 큰 재벌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행위를 보고 역외탈세지역, 특히나 조세피난지역에 여태까지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종횡무진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점을 국세청이 가만히 봐선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MB정부 말기 즈음에 국세청에서 역외탈세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국회에 와서 얘기해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특수 활동비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는데 그때 55억이라는 대폭적인 예산을 통해서 해외의 여러 조사비용, 증거를 수집하는 비용, 해외에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역외탈세본부를 허용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사람을 수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무혐의 무죄가 되었고 시도상선 하나만 밝혀냈는데 그것을 큰 업적인 마냥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국제 탐사 기구에서 보도한 역외탈세에 관한 내용을 보고 너무 동떨어진 국세청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에 저희들은 국세청의 뭔가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세청도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지도부 도전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최고위원이 돼서.. 대통령 후보를 잘 뽑아서 대통령을 만드는 임무였는데 사실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요. 이번에 김한길 대표 체제와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형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약간의 효과도 없는 답보상태이고요.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 된다고 합니다만 아직 신당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면 거의 반 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양당구조, 특히나 야당의 메이저 정당으로서 안주하고 대충 대충 넘어감으로써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없으면 금방 내용을 변화시키고 입장을 바꾸는데 그런 지지자들에게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점들이 제일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당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무너지는 정당을 되살린다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가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춘 전 의원이 당 내에 있는 386 의원들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을 했습니다. 권력 줄서기를 하는 등 형편없다고 했는데 이 의원님도 386이시죠?

-저는 386 언저리에 있는..

▶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6이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주역을 했던 계층으로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 수혈로 대폭 민주당에 진입을 시킨, 어찌 보면 지도자 군인데 일찍 국회에 들어왔고 그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스스로의 목소리, 개혁에 대한 비전 없이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같은 큰 정치인들의 테크노크라트 역할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비전을 가져야 될 시기를 다 놓쳐 버렸고. 이제 386이 50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성정치인으로서 스스로의 목소리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김영춘 전 의원의 자책과 반성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치혁신위원장 부탁을 받았는데 정치혁신위원회 임무라는 것은 민주당을 손부터 발끝까지 다 바꿈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무너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저도 죽고 민주당의 앞길도 없을 것이란 각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낼 책임이 우리 이 의원님의 어깨에 달려 있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