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완료키로 합의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해 온 한나라당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작통권 환수시기를 합의한 것은 대단히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민노당은 한미의 확장억제 개념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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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해 온 한나라당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협상"이라며 재협상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작통권 환수시기를 합의한 것은 대단히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민노당은 한미의 확장억제 개념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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