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다리 짚은 과기부

오늘로 국감이 사흘째. 각 상임위별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 도마위에 집중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질문1) 북한의 핵실험 이후 드러난 우리정부의 정보능력이 우려수준이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징후를 포착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회는 아직 큰 동요는 없습니다.

지난번 일본언론의 북핵 2차실험 보도가 오보로 판명났던때를 상기시키면서 일단 두고봐야 한다는 분위깁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확인을 했는데요.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 11일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에서 채취한 대기 샘플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결정적 증거를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이 과기부에 처음 보고한 핵실험 위치가 미국이 방사성을 채취한 지역과 상당히 동떨어진 동해바다 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인해, 여야 의원들은 모두 과기부가 이번 핵실험 사태 파악에 총체적으로 허술하게 대처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허태열 / 한나라당 의원
-"10년도 더 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벌써 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터뷰 : 이석현 / 열린우리당 의원
-"결국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4일이나 늦게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뒷북친 결과가 돼서 과학 입국을 모토로 하는 우리나라 체면을 상하게 했습니다."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나설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소위 '전관예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법무법인으로 갈경우 연봉도 수십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5년이상 같이 근무한 경우 석방률은 최대 64%까지 치솟았습니다.

돈과 자신의 명예를 바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해당 법원을 퇴직한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의 석방률이 현적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관 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석방이 어려운 사건이 많은데도 친분을 이용해서 석방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은 고위 법관 출신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또 다시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오늘은 어떤 국감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

예, 국감 사흘째

국회는 오늘 재경위, 국방위, 문화관광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52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합니다.

여전히 북핵실험으로 인한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야는 계룡대에서 열리는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국감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군의 대비 태세와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예정입니다.

통외통위의 주미대사관과 주호주대사관 해외국감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
른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확대참여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광위의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정홍보처 정책홍보 활동의 정
치적 중립성 여부와 `국감 매뉴얼' 제작의 적정성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 논란이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료와 세금탈루 의
혹이 그리고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