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고에 5% 과징금' 국회 통과…불씨는 여전

【 앵커멘트 】
불산 사고처럼 유해물질 배출 사고를 낸 공장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안이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기업 옥죄기'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6명이 숨진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5명의 사망자를 낸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그리고 올해 2번이나 불산을 누출한 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이렇게 유해물질 배출로 사고를 낸 공장에 대해 연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이 다시 불산을 누출하면 지난해 매출 22조 원의 5%인 1조 1천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정갑윤 / 새누리당 의원
- "(과징금을) 그래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 인터뷰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제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애초 기업 전체 매출의 10%까지 물리도록 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긴 했지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유환익 / 전경련 산업본부장
- "이렇게 과잉 처벌하면 결국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정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계에선 한 번의 사고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