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주식, 금융저축 등 과세대상 자산의 가치를 모두 합한 '국부'의 크기는 지난해말 현재 5천201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오윤, 박훈,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한 저널에 제출한 논문에서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치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인 토지와 주택, 주식, 금융저축 등의 자산의 총합을 국부로 정의한 뒤 실제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해 국부의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대용변수로는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주택은 건교부와 통계청의 주택수와 가격지수가 사용됐고 상업용건물은 재경부의 재산세 과표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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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 박훈,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발간한 한 저널에 제출한 논문에서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총가치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인 토지와 주택, 주식, 금융저축 등의 자산의 총합을 국부로 정의한 뒤 실제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해 국부의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대용변수로는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주택은 건교부와 통계청의 주택수와 가격지수가 사용됐고 상업용건물은 재경부의 재산세 과표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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