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고 정비 시 부품정보의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기 위해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고 정비 시 부품정보의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기 위해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