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여성 법조인력이 늘고 있지만 법원내 여성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전국 법원 가운데 어린이놀이방은 서울법원청사 1곳, 모유 유축실은 전국에 4곳 밖에 없으며, 여성 휴게실이 없는 곳도 13곳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사·가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는 조정 절차에서 여성 조정위원은 춘천지법이 전체의 10.7%에 그치는 등 여성인력 활용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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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전국 법원 가운데 어린이놀이방은 서울법원청사 1곳, 모유 유축실은 전국에 4곳 밖에 없으며, 여성 휴게실이 없는 곳도 13곳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사·가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는 조정 절차에서 여성 조정위원은 춘천지법이 전체의 10.7%에 그치는 등 여성인력 활용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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