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명예회복 무죄공시 소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서울고법 산하 수도권 법원의 무죄 공시율이 2004년 5.4%에서 지난해 2.75%, 올 상반기 2.6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공시제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