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비위 법원 공무원 처벌 미흡"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법원의 비리 공무원 수는 178명에 달하지만 처벌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경매사건 관련이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과 민·형사 사건 관련, 법령 준수의무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돈을 받은 33명의 법원 공무원 중 30명이 경고나 견책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