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FTA에서 동의명령제 요구"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 중 미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공정위가 처음에는 동의명령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곧 입장을 바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기업참여형 시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