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2년째 국회 계류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안에 비정규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데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인 '로드맵' 입법화와 맞물려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법은 548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