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결집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북한의 경제체제.
앞으로 구체적인 용도판정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북한을 상대로한 국가교역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30억달러 중,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은 각각 15억 8천만달러와 10억 5천만 달러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두 나라가 결의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기업들이 교역의사를 밝힐 경우 뾰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외교역이 줄면 공급 축소에 따른 인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충격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이 떠안게 됩니다.
이라크에서 실시된 경제제재로 5세 이하 어린이 50만명이 사망했고, 영아사망률은 2배로,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의 비극이 북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치권력에 미칠 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탄에 빠진 주민들이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권의 힘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벌써부터 언론을 이용해 국방력과 단결을 강조하며 타격을 예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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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권의 결집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북한의 경제체제.
앞으로 구체적인 용도판정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북한을 상대로한 국가교역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30억달러 중,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은 각각 15억 8천만달러와 10억 5천만 달러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두 나라가 결의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기업들이 교역의사를 밝힐 경우 뾰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외교역이 줄면 공급 축소에 따른 인플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충격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이 떠안게 됩니다.
이라크에서 실시된 경제제재로 5세 이하 어린이 50만명이 사망했고, 영아사망률은 2배로,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의 비극이 북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치권력에 미칠 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탄에 빠진 주민들이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정권의 힘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벌써부터 언론을 이용해 국방력과 단결을 강조하며 타격을 예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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