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9%까지 추락?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성장률이 1.5%(작년 동기대비)에 그침으로써 3개 분기 연속 1%의 저성장을 기록한데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성장경로가 애초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으나 1%포인트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약해지고 원고·엔저 현상으로 우리의 수출회복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내적으로 고용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정책 공조의 혼선 속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도 투자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소득분배를 약 0.3%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 추가경정예산을 국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과잉 규제 일변도의 경제 민주화 방향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