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분기 세금 작년보다 15% 덜 걷혀…'세수 비상' 현실로
입력 2013-04-26 16:34  | 수정 2013-04-26 22:06
【 앵커멘트 】
여기저기 쓸 곳은 많은 데,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가정주부들은 저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요.
우리나라 살림이 딱 그런 꼴입니다.
나라 살림에 쓰일 세금이 갈수록 적게 걷힌다는 데,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올 들어 3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 4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무려 15%나 줄어든 것인데, 1분기 세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4년만입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법인세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 겁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또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수가 줄면서 나라 금고에 있는 돈도 부족한 상황.

기획재정부는 급기야 5월에 예정에 없던 5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수조 원의 세금을 더 걷으려던 국세청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악재를 만난 꼴입니다.

국세청은 일단 `좀 더 두고 보자'며 신중한 입장.

김덕중 국세청장은 정확한 연간 세수 전망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받아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마저 경기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실정이며 그렇게 되면 세금은 더욱 덜 걷히게 됩니다.

자칫하면 연말쯤 돈이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소위 재정절벽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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