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따른 세수손실 2조6천억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조치로 작년 한해동안 2조6천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스스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2004년에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포인트 내린바 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비전 2030'을 수립하고도 재원방안이 없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