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비상…"일단 법안개정부터"

【 앵커멘트 】
앞서 서울시의 심각한 상황을 보셨는데요.
사정은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안 개정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이마저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김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에서도 양육수당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살림규모나 수급대상자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늦어도 10월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양육수당을 줄 돈이 없게 됩니다.

지자체는 "선심은 정부가 쓰고, 후폭풍만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고재학 /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
-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랬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도 정부가 80% 지원하는데, 보육예산만 5대5로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건데, 바로 이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에서 무려 5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 인터뷰 : 남윤인순 / 민주통합당 의원
- "법안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을 조정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모양으로 딱 일 년 만에 반복되는 혼란상황.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과 짜증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 취재 : 박상곤·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