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에 '세금 폭탄' 부과 방침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금과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국세청에도 관련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작전'에 사용되는 자금은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