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균형재정 2016년에나 가능"

17조 3천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으로 밀리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될 때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에야 0.0%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논의대로 세출 증액 규모가 최대 5조원까지 추가로 늘어나면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더 멀어집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