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엉터리면 과징금

앞으로 중고 자동차의 성능 점검을 허위로 하는 정비업체는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성능 점검은 법적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허위 검증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