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논의 진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부당 내부거래 규제와 전속고발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며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벌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