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가산점·엄마 가산점 도입될까?
입력 2013-04-17 20:00  | 수정 2013-04-17 21:50
【 앵커멘트 】
혹시 '군 가산점제'나, '엄마 가산점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나요?
국회에서는 군대나 출산 등을 경험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종환 / 서울 마천동
-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걸 완수하고 돌아왔으면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 인터뷰 : 김은정 / 서울 상도동
- "남자들을 가산점으로 취업에서 득이 되게끔 한다는 건 여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란 제대 군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채용 시험을 볼 때 과목별로 2%의 가산점을 더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태 / 새누리당 의원(국방위 소속)
- "여야 의원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군 가산점제도와는 별도로 임신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 다시 취업할 때 역시 2%의 가산점을 주는 '엄마 가산점'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의진 / 새누리당 의원('엄마가산점'법 발의)
-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때 가산점을 줘서, 좀더 용이하게끔 도와주는…. "

하지만 군 미필자나 미혼여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해당 법안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각계각층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 취재: 민병조·박상곤 기자
영상 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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