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난색

김덕중 국세청장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1년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2004년부터 소급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를 과세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정상적인 중소기업 활동이나 서민 경제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