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고갈로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무상보육 시행에 한 해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세수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협의체는 보육료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무상보육 시행에 한 해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세수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협의체는 보육료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