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어땠나보니…

신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모시고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황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지난 5일 업무보고가 있었죠. 대통령 앞에서 첫 시험을 치르셨는데, 보고를 잘 끝내셨습니까.

- 네 잘 마쳤습니다. 저희 법무부가 금년에 해야 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렸고 대통령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이 방패가 되야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먼저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 지금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잃은 점을 지적하신 거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 사랑받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 오랫동안 검사생활을 하셨잖아요.

- 네 28년 동안.

▶ 스스로 되짚어 보시면 오늘의 검찰 왜 욕을 얻어먹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은요.

- 검찰이 잘못한 점도 있고,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검사들이 성실하게 또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잘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검사들의 잘못된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치명적이고 아픈 부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치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 검찰의 역할이 분명이 있죠. 사회의 부정 비리 악을 척결하는... 그런데 생각보다도 고위층 성접대 등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일들이 계속 불거지니까 덩달아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잖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 사회지도층의 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 그런 비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적으로도 지금 재벌들이 사회적약자 소수 수액주주들을 속이고 기망해서 횡령한다던지 배임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도 높이려 하고 있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처리나 양형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풀려져서 과도하게 재벌이라던지 사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공정위에서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검찰이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재벌총수나 어떤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계신겁니까?

- 검찰은 늘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내사하고 있고, 지금도 검찰에 소위 사회지도층의 비리라던지 기업의 비리를 적발한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늘 이런 비리에 대해 신경쓰고 있습니다.

▶ 검찰들 아까 앞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떡값검사.. ‘떡검이 참 비약하면서도 비아냥거리는 아픈 이야기 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의 복안은 어떤가요?

- 떡값이라던지 하는 문제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 번 그 사태로 인해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크게 의식 하지 못했던 부조리나 관행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챙겨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우리 내부의 일이던 외부의 일이던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흔히들 ‘제식구 감싸기라고 말하는.. 검찰 내부의 문제는 상당히 관대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 네, 지금 경우에는 법무부에는 감찰관이 있고 검찰에는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검찰 내부인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기용을 하고 감찰조직을 늘리고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외부감찰인력에 대한 내부감찰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도 했죠. 죄를 짓고도 돈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건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느끼는 부분도 일정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혁신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 모든 검사에게는 강자의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는 의지들이 다 있습니다.

▶ 검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언론과 검찰의 합작품,, 일종의 살인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개혁이라는게 그것부터 좀 고칠 수 없을까요?

- 제가 취임사에서도 비췄습니다마는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우리 수사기관의 잘못들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지금도 간부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의사실이 공표된다고 해도 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법성 조각사유도 있고 정당행위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의해서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그건 안 되죠.

- 네, 이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중수부 폐지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중수부역할도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설 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로 될 것이냐.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중수부 폐지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 특검이나 여러 제도를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부정비리나 비리사범들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사의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의혹을 사지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네, 장관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 아이 감사합니다.

▶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죠. 선거 전부터 강조를 했는데, 이걸 하려면 법무부가 굉장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 우선 이제, 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국 법무 검찰에 4대 사회악 처단을 위한 노력을 총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검찰 법무의 최우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아동범죄조사부 서울지검에만 있습니다마는 5개 지검으로 넓혀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서, 여기서 불량식품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지정해서.

▶ 별도로 검찰청을 지정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에 대해서도요.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끔찍한 시신훼손까지 한 오원춘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사형인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우리 형량이 전체적으로는 일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과 함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성폭행,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양형도 높이고 범죄 적발과 검거를 위한 기법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범죄한 사람이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전자발찌나 약물치료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위치추적만 하고 있었는데,

▶ 그게 뭐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 그래서 그것이 범죄 행태나 이동패턴을 분석해서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지능형 발찌 이걸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성폭력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삼성 X파일과 관련해서는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이분과 동기면서 친구이시잖아요.

- 그렇습니다.

▶ 어떠세요? 법조인으로서 보는 결과, 친구로서 보는 결과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 X파일의 결과, 그 쟁점의 핵심은 그 X파일을 수사에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통신보호법에 보면 불법도청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진술자료라던지 증거를 통해서 쭉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문제로 나중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떠난 다음에 처리된 사건이지마는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한 번 하셨습니까? 만나서 위로?

- 네, 통화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 임기 안에요. 이런 부분은 꼭 실행하고 싶다는 점이 있습니까?

-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요. 우리 사회에 법질서와 기초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가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헌법가치가 회복되는 일들이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실현하려는 4대 사회악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벽돌을 하나 놓은 그런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사실 법치, 이것만 제대로 지켜줘도 엄청난 비용, 가치,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신뢰야 말로 제3의 자산이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장관님 이렇게 만나뵈니까 얼굴도 미남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 하하 감사합니다.

▶ 탤런트 이상의 인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자주 나오셔서요. 법무부 장관, 검찰하면 왠지 무섭고 두려워요.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법무부, 검찰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나오셔서, 오늘은 얼굴이 좀 경직되셨는데 다음번에는 화통히 웃으시면서 시원한 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네, 현장에도 가시고 자주 나오셔서 국민과 소통도 하시고.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운갑의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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