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제적으로 재벌들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형량을 높이려 한다"며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 행태나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제적으로 재벌들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형량을 높이려 한다"며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 행태나 이동 패턴을 분석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