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와대의 부실검증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에 인사검증 내규 제출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 소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다"며 청와대의 입장표명, 부실검증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태도를 지켜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하는데다,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와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11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