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교전 수칙이 없다

【 앵커멘트 】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은 3·20 해킹을 포함해 이미 여러 차례 남측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직 교전 수칙이 완성되지 않아 추가 공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이버방어기구가 인터넷에 공개한 사이버전 교전수칙입니다.

모두 95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전수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인명 살상이나 시설 파괴를 초래하면 지상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민간인이라도 정치적 목적을 품은 해커 즉 핵티비스트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떠오른 사이버전에 대처할 교전 수칙을 갖췄을까?

▶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사이버국방연구센터장
-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지난달 있었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응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한 셈입니다.

국방부 측은 보안을 이유로 사이버전 교전수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응할 체계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