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상표분쟁' 스타벅스 토종업체에 패소
입력 2006-10-11 09:47  | 수정 2006-10-11 09:47
스타벅스가 '짝퉁상표' 논란을 둘러싸고 국내 중소 업체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스타벅스가 국내회사인 엘프레야의 상표 '스타프레야'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타' 부분은 일반적인 단어이고, 외관과 호칭에 큰 차이가 있어 오인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어 상표를 모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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